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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4-06-10
 제목  베트남 당국, 강력한 인터넷 감시법 제정
 주제어키워드  베트남 당국, 강력한 인터넷 감시법 제정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5214  추천수  14
베트남 당국은 지방정부에게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하고, 인터넷에 유해정보가 게재 배포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주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베트남 문화정보부는 지난 주 전국 64개 도시와 주 정부의 인민위원회에 모든 온라인 정보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지시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베트남은 지난 3월 '유해정보를 인터넷으로 올리거나 내려받을 경우 이용자를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와 민주주의 신장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반체제인사들을 검거하여 이 법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하여 이 법과 이번의 정부의 지시가 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고, 나가서 신앙의 자유도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인터넷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8천 만 명의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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