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선교정보보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4-09-13  제목  미공화당, 북한인권법 상원 본회의 직상정 추진  주제어키워드  미공화당, 북한인권법 상원 본회의 직상정 추진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3952  추천수  4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으로 올라온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 미국 공화당이 상임위원회의 심의 없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여 연내에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까이 다가온 대선의 일정상 상임위의 심의를 거칠 경우 내년까지 일정이 늘어질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공화당의 심각한 인식과 함께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공화당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간사인 조셉 바이든 의원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의원들이 직상정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반드시 년내에 통과 된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관 없이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빌 프리스트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임위 심의 없는 직상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e-mail 설문조사를 하는 등 분위기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상원의회의 절차상 민주공화 양당의원 100명의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만 직상정이 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의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북한인권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샘 브라운백 공화당 상원의원은 년내 통과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선 일정 등으로 인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선교정보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