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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선교정보기타  작성일  2004-12-16
 제목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주제어키워드  교육기본법  국가  일본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545  추천수  17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어떻게 개정되려는가?



지금 일본에서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려는 과정 속에 오히려 더 나쁘게 수정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토오쿄오 시내에 있는 히비야공원에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육에 관한 일본의 미래를 위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집회가 있었다. 작년 12월에는 4천명이 금년 11월6일에는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교육기본법의 개악을 우려했다.



작년 3월2일에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가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하며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언제든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금년 6월16일에는 여당의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협의회가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제1조 교육의 목적에서 개인의 존엄과 평화적인 국가및 사회의 형성자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더우기 부모나 자녀의 교육에 대한 권리보다는 책무에 대한 규정등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근본 이념인 개인주의와 평화주의를 부정하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토오쿄오도에서는 금년 봄에 일장기 히노마루와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를 실시하는 과정에 300명이상의 교직원들이 처분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 가운데는 입학식이나 졸업식장에서 기미가요라는 일본의 국가를 제창할 때 학생이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처분을 당한 경우도 있다. 교사와 학생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처분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이란, 학교 교육에 방해받지 않고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한 미국의 작가 마크·트웨인의 말이 새삼스레 의미 깊은 말로 들려온다. 실로 일본의 교육에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져 있다」



최근에 국제 학력 조사의 결과가 나와 일본에서도 「학력 저하」에의 위기감도 퍼져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다.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 대부분이며 학교에의 신뢰도 없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심한 경쟁 사회」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라마다 교육에의 고민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학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라는 물음에 대해 진솔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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