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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선교정보기타  작성일  2005-10-28
 제목  모순된 일본의 법정판결
 주제어키워드  한센병  국가  일본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526  추천수  17
모순된 일본의 법원판결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한반도 남단의 소록도와 대만에 한센병의 요양소가 설치되었다. 이 두개의 시설에 수용되던 사람들이 일본정부에 보상을 요구해 각각 일으킨 재판의 판결이10월25일에 내렸다. 소송했던 이들은 한국의 국립 소록도병원의 117명과 대만의 요양원에 사는 25명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당시에 입소를 당해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런데 토쿄 지방법원의 두 개의 법정은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냈다. 대만의 한센병 입소자의 호소는 인정했으나 소록도 입소자들이 한 호소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사람 한사람이 받은 차별과 서러움은 같은데 한편은 패소의 눈물을 머금고 다른 한편은 승소의 눈물을 흘렸다.



사법권의 독립성도 인정하며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판결이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동일한 차별과 서러움을 강요당한 사람들에게 언도된 판결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이런 판결을 받은 소록도의 80세 이상된 고령자들을 생각하면 의분이 생긴다.



똑같이 강제수용한 것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차별없이 공평히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본에서 2001년에 보상법이 생긴 뒤에 후생노동성에 보상을 요구했었지만 기각되었다. 그래서 토쿄 지방법원에 소송해 심리되고 있었다.



대만의 입소자를 심리한 민사38부는「편견이나 차별과 격리 정책에 의해 환자가 강요당해 온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 입소당했던 시기나 국적의 제한없이 총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에 대만의 입소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원고를 담당한 민사3부는「법제정의 국회 심의에서 구식민지의 입소자를 보상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논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구식민지 당시의 요양소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식민지 통치하의 요양소의 실태를 이해하고 공평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강해진 일본의 매스컴에서 논평이 확산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이 설치한 기관인「한센병 문제 검증회의」가 금년 3월 후생 노동장관에게 제출한 최종보고서는 한반도에서의 한센병의 입소자에게 대해서「일본내의 환자가 받았다고 같은 인권침해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 민족에게의 차별에 의한 이중의 인권침해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강제적인 수용과 격리,·낙태, 감금의 위협은 문제였지만 그것 만이 아니었다. 식민지 당시의 소록도에서는 각 취락의 대기소에 채찍이 갖춰져 있었다. 크리스챤이었기 때문에 신사 참배를 거절하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아 순교당했던 사람도 있었다.



원고의 상당수는 이미 80세를 넘은 고령자들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재판문제로 시간을 끄는 일없이 구식민지의 피해자들에게 시급히 보상해야 한다. 법을 개정할 것없이 후생노동성의 보상 대상에 구식민지의 요양소를 추가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총간사 박수길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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