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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2-05-23
 제목  인도: 기독교계, 교육기관 운영 자율권 요구
 주제어키워드  인도: 기독교계, 교육기관 운영 자율권 요구  국가  
 자료출처    성경본문  
 조회수  2604  추천수  5
(크리스챤신문) 인도 대법원이 기독교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권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
고 있다. 인도 기독교인들은 대법원이 판결의 파장을 우려해 심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 교육기관 설립권에 대한 심의는 이번 달 2일부터 시작됐다. 인도기독교
고등교육협회(AIACHE)는 "심의 후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결과는 기독교와 다른 소
수종교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AIACHE에는 230여 개의 미션대
학, 로마 카톨릭,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NCCI)가 소속돼 있다.

인도헌법은 종교적 그리고 언어적인 소수 공동체가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교육적 제도기관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자
신들의 법적인 권리가 침해당해왔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지난 1992년 대법원은 소수공동체가 운영하
는 교육기관에 해당 공동체에서 50%이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나머지 50%는 학생
들에게서 혹은 다른 단체에서 받도록 요구했던 것. 이듬해 대법원은 또 의대나 공대 등 전문적인 훈련
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선발권을 절반만 학교가 갖는다고 판결하고, 학생들에게는 대
학이 정부에 의해 책정된 수업료만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여러 주정부들이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 교직원 선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IACHE 자콥 총무는 "헌법은 소수 공동체들이 교육적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100%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며 "대법원이 50%의 입학제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 입법자들이 입
학과 임용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콥 총무는 "만일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를 오용
하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단속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이를 이용해 소수공동체의
권리를 구속하거나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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