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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12-05-31
 제목  중국, 시민 감시에 프락치 아르바이트 동원
 주제어키워드    국가  중국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645호-2012.5.31(목)  성경본문  
 조회수  5725  추천수  46
중국 정부가 양식 있는 지식인들의 반체제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민간에 프락치를 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후베이 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아침 출근 때 마다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동료 교사의 협박에 가까운 강요에 못이겨 카풀을 하여 출근한다. 함께 타는 동료 교사는 이 교사를 감시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 교사는 이들 프락치 교사들에 의해 화장실 출입횟수까지 국가에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을 하고 이들 프락치 교사들에게 지불되는 수당은 초임교사의 월급의 1.5배에 달하는 거액이며, 담배값과 식대가 별도로 나온다고 한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국민감시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이유는 감시대상자들의 규모가 워낙방대하기 때문이다. 민간인을 감시인으로 동원하는 이유는 당국이 직접 나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으로 건너간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 씨가 고향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할 당시 그를 감시했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이웃 주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올해 치안 등의 용도로 쓰이는 공공안전지출 예산으로 7017억 위안(약 133조 원)을 배정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방예산(올해 120조 원)을 넘어섰다. 이 돈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민간 감시단의 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인권운동가 존 캄 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당국은 1000명당 1명, 즉 130만 명을 요주의 인물로 설정하고 감시를 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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